탄핵열전 출간…헌정사 탄핵 과정 기록한 법률가의 시선

대통령 탄핵 과정을 다룬 기록서 『탄핵열전』이 출간됐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국회 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법률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핵 사건의 진행 과정과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탄핵열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두 차례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며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흐름과 주요 쟁점, 현장의 분위기 등을 서술하고 있다.

책에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주요 공간에서 진행된 절차와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했다.

또한 탄핵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배경과 법적 판단 과정도 함께 다루고 있다.

저자인 이금규 변호사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도시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순직해병특검 특검보를 맡고 있으며, 시흥시 법률고문과 국토교통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출판계에서는 『탄핵열전』을 탄핵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기록 성격의 저작으로 보고 있다.

헌정사에서 반복되기 어려운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연구나 일반 독자 모두에게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정치·사회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저서 역시 당시 상황을 정리한 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