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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이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기연구원 제공)
경기도 내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경제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 수립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은 약 204만 명이며, 이 중 68만 명(33.3%)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외국인 인구는 2000년 4만6천 명에서 약 14.7배 증가했다.
외국인 증가와 함께 농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도 늘고 있지만 주거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연구 결과 경기도 외국인 가구의 13.3%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기숙사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가구(2.2%)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특히 포천시는 외국인 가구의 42.7%가 비주택 거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 간 격차도 확인됐다. 연구진이 포천과 파주 등 농촌 지역을 조사한 결과 비닐하우스 내부에 컨테이너나 패널 건물을 설치해 숙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일부는 장기간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농업과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서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큰 만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상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는 경기도형 주거지원 모델로 ▲공공기숙사 공급 확대 ▲계절근로자뿐 아니라 비전문취업(E-9) 등 다양한 체류자격 노동자까지 입주 대상 확대 ▲빈집 및 공공시설 리모델링 활용 ▲민간임대주택 기숙사 활용 시 임대료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주거 형태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철거 대상 시설 거주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라며 “경기도가 공공기숙사 확대와 빈집 활용 등 현실적인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