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지연 3만 건 육박…10건 중 4건 제때 안 열려
문정복 국회의원. (자료사진 / 문정복 의원실)2024년 지연율 42.7%…서울·인천·세종 80% 넘어, 지역 간 편차 극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며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누적 지연 건수만 3만 건에 육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1,912건으로 3년 연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