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돌봄과 주거, 교육, 교통, 에너지까지 시민 삶 전반을 책임지는 ‘시흥형 기본사회’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 차원의 기본사회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형 안전망 구축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1월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정책 총괄 체계를 마련했으며, 연내 관련 조례 제정과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단계적 정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일상에 밀착된 정책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최소한의 삶 보장한다…기본소득 강화
시흥시는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한 데 이어, 현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등을 통해 계층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보상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도입해 시민 참여형 정책으로 확장했다. 또한 모바일 지역화폐 ‘시루’를 활용한 상시 할인 및 정책발행 확대를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돌봄과 교육의 장벽이 없도록…기본서비스 확대
기본서비스 확대는 시흥형 기본사회의 또 다른 축이다. 시는 동별 ‘시흥돌봄SOS센터’를 기반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긴급 돌봄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아동수당, 청소년 장학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지원과 함께 ‘시흥형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어르신 행복 안부 프로젝트’,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망도 강화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무상급식, 입학준비금, 대학생 지원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과 ‘시흥시민캠퍼스Q’를 통해 평생학습 기반을 확대하며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있다.
주거, 교통도 기본으로…시민 일상 지키는 정책 확대
주거 분야에서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아동 포함 가구 추가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회주택 사업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도 강화했다.
또 ‘집수리 지원 사업’과 ‘동네관리소’ 운영으로 주거 환경 개선까지 지원하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 경기패스 등과 연계한 교통비 지원에 더해 ‘시흥패스+(플러스)’와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을 자체 추진하며 전 세대 이동권 보장에 나서고 있다.
누구나 만드는 에너지 수익…햇빛은 소득이 되고 복지가 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햇빛소득’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장과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보급 사업과 ‘RE100 소득마을’ 조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화방조제 자전거길 태양광 설치, 시흥스마트허브 공장 옥상 활용 등 유휴부지 기반 사업도 확대하며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정책이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시흥형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