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이성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재정운영과 DMZ 사업 예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성원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이 경기도 재정위기 대응과 DMZ 사업 예산 운용과 관련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중장기 재정 정상화와 사업 재설계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재정 문제는 세입 감소만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과 법정·의무경비 증가로 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1차 추경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2차 추경에서는 자체사업을 감액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비상을 선언했다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상화할 것인지 객관적인 수치와 일정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향후 5년간의 세입·세출 전망과 구조조정 목표, 지방채 발행·상환 계획, 기금 운용 방안, 국고보조사업 대응 전략,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등 미래투자 확보 계획을 담은 중장기 재정정상화 로드맵을 본예산 심의 전까지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평화협력국 추경 심의에서는 약 130억 원이 감액된 DMZ 관련 사업을 두고 “재정이 어렵다고 기존 행사를 없애기보다 통합과 재설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DMZ 마라톤과 걷기대회 등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온 대표 행사인 만큼 단순 폐지보다 전시와 콘서트 등을 포함한 DMZ 오픈페스티벌과 연계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함께 목적사업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예산 운용”이라며 “도민과 의회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