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은수 시흥시의회 의원
정은수 시흥시의회 의원은 5일 열린 제33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 시대 학교 체육관 확충과 교육환경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와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학교 체육관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시설이 됐다”며 “같은 시흥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따라 배움과 활동의 조건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흥시 교육경비 관련 조례를 근거로 체육관 지원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보다 예산 편성이 먼저 진행되면서 학교와 학부모의 혼선이 발생하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도 신설보다 기존 절차를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재정투자심사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시와 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의 학생 수와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의 출발선은 평등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은 모두 시흥이 함께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흥의 모든 학교에서 날씨 걱정 없이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