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상훈 시흥시의회 의원
이상훈 시흥시의회 의원은 5일 열린 제33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예산과 지역경제 지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어려움이 가장 먼저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민생예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57개 사업, 약 1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감액됐으며 문화사업과 주민 편익, 생활안전 예산은 물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지원 예산도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 특별할인 종료와 소비촉진 사업 중단, 소규모 점포 환경개선사업 등의 축소는 골목상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비 부족으로 경기도와 국가 매칭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흥화폐 ‘시루’ 할인보상금 예산 확보 실패로 50억 원이 넘는 국·도비 반납 위기에 처한 점을 사례로 들며 “시흥시의 성장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줄여서는 안 되는 예산은 민생예산과 소비촉진 예산”이라며 “시가 재원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유휴부지 활용과 세입 확충 등 적극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가오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촉진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재정은 숫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