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이성원 경기도의원이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학교급식비와 경기도기록원, 범죄예방사업, 재난안전 드론 운영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이 경기도의 학교급식비와 경기도기록원, 범죄예방사업, 재난안전 드론 운영 등을 잇달아 점검하며 민생과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예산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학교급식비가 당초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 전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약 2.5개월분이 본예산에 빠졌고 1회 추경에서도 부족분을 반영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 583억 원을 추가 편성한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필수 민생경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당시 218개 신규사업에 약 2,139억 원이 편성됐다며 예산 우선순위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학교급식 관련 추가 예산 가운데 약 223억 원이 지방채 재원으로 구성된 데 대해서도 계속사업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았다가 지방채 재원까지 활용하게 된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기록원 예산의 반복적인 감액과 저조한 집행률도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2024년 211억 원을 편성했다가 100억 원으로 감액했고, 올해도 60억9,900만 원 가운데 약 60%를 감액했다며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3년간 집행률 100%를 기록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범죄예방 CPTED 사업 7억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들어 “무엇이 민생 우선인지 묻고 싶다”며 사업의 시급성과 민생 영향을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난안전 드론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부서 간 연계를 제안했다. 안전관리실이 드론 장비 구입비 4억 원을 편성하고도 집행률이 0%인 반면 소방재난본부는 산불과 산악·수난사고 현장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장비와 영상, 운영체계를 연계해 경기도 차원의 통합 재난대응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각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민생 영향, 시급성을 제대로 따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