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임병택 시흥시장이 제33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흥시 재정 상황과 향후 재정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임병택 시흥시장이 토지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응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되 주요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하고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제33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흥시 재정 상황을 보고하고 그동안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지원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2018년 이후 인구가 25%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도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지원과 기반시설 투자에 총 2조9,448억 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시비 부담액은 1조8,927억 원이다.
주요 사업에는 코로나19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을 비롯해 토지 매입, 전철역 유치, 대중교통 확충, 시흥아트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현재도 전철역 부담금과 시흥 바이오 과학고, 학교복합시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계획했던 환승센터와 마린월드 부지 등의 매각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방부 고도 제한 변경 통보 등의 영향으로 지연되면서 재정 운용에 부담이 발생했다.
시는 부지 매각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주요 사업의 공사 중단이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임 시장은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이 미뤄지면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꼭 필요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의 온전한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재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시흥시 지방세 규모는 전국 16위이며 징수율은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약 4,592억 원 상당의 매각 가능한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매각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관련 부지에는 2조2천억 원을 투자한 종근당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바이오 분야 핵심 기업과 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시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추진한다. 또 ‘도약재정 TF’를 가동해 재정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 시장은 “시흥시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솔선수범하겠다”며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의 체질을 바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