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출처) 시흥시의회가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공공보건의료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시흥시의회)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비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소영 의원, 시흥시의사회,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필수의료 관련 법 제정 움직임에 발맞춰 지역 내 의료 공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필수의료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됐다. 그러나 국가 입법 동향을 반영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 조례와 필수의료 지원 조례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현행 조례가 선언적·제한적 내용에 머물러 있어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 조례는 정책 방향과 체계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필수의료 및 응급 대응 지원은 별도 조례로 구체화하는 ‘투 트랙(Two-track)’ 입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와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 생명과 직결된 지역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