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의 내년도 운영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대해 시흥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 중인 기존 관용차 설치사업 결과를 먼저 평가한 뒤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이미 공용 차량에 AI 기반 카메라를 부착해 도로 위 포트홀·파손·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하는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스템이 위험을 자동 인지해 즉시 보수 요청으로 이어지는 예방형 인프라라는 점에서 도입 초기부터 기대가 컸다.
이 사업은 시흥 지역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입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전액 확보하면서 가능해졌으며, 실제 운영 두 달 만에 눈에 띄는 성과도 입증됐다.
포트홀 건수는 2024년 2,655건에서 1,829건으로 31% 감소, 영조물 배상 건수는 827건에서 188건으로 7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에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현재 조정교부금으로 진행 중인 관용차량 설치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검증된 이후 본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인해 추가 적용 영역인 대중교통 차량 설치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판단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된 시스템을 ‘검증 필요성’을 이유로 즉각적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은 안전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흔드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시 예산안에 행사성·치적성 신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안전 투자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도로 안전 시스템은 시민 생명과 직결된다”며 “검증은 이미 끝났고, 추가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초 사업비를 확보해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던 김진경 의장은 시스템 유지·확대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며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가 향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논란을 불식시킬지, 안전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비할지가 지역사회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