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이성원 경기도의원이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경기도 재정운용과 문화체육관광 예산, 투자유치 사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이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과 문화·체육·관광 예산 삭감, 투자유치 사업 성과 등을 잇달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과 미래 비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선언한 만큼 정상화 시점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재정지수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하고 세수는 4년째 정체된 반면 세출은 증가하고 있다며,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재의 재정위기를 제대로 예측했는지 따져 물었다.
재정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군 보조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기존 도비 70% 지원 사업을 3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일률적인 삭감보다 시·군 재정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삭감도 지적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전체의 약 1.8%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이번 추경에서 약 536억 원이 감액됐다며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지역행사 등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률이 59%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예산 소진보다 실질적인 투자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상담이 실제 업무협약(MOU)과 투자계획, 착공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정비상 선언이 단순한 긴축의 시작이 아니라 재정구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의 다음 10년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재정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