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이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 현안에 대해 대집행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이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부터 고교 배정 불균형까지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는 주요 교육 정책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를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수학교·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크다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 실태도 짚었다.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과 국가 재원으로 조성된 교육재정이 학교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문제도 언급했다. 학교시설을 1년에 하루만 개방해도 100% 개방으로 인정하는 현행 집계 방식은 실제 개방 수준을 반영하기 어렵고, 학교 측의 비협조로 주민 이용이 제한되는 현실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시흥에서 추진된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시범사업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광명학군 내 고교 배정 문제를 제기했다. 진성고 미배정 학생 수가 3년 사이 13명에서 135명으로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학교별 인가정원 차이가 배정 쏠림과 미배정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년간 반복된 문제임에도 학교장과 교육장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현안을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로 볼 것이 아니라, 학교 쏠림 완화와 비선호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행정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