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이 제391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경기도교육청의 반복되는 사고이월과 기금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운용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내망 구축사업 등에서 대규모 사고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까지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과 사전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사실상 소진 단계에 이른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금을 조성한 목적에 맞게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기본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증액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조사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학교시설 개방 등 공공성 확대에 기여하는 학교에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관리에 이르기까지 재정운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사고이월 문제를 줄이고 계속비 전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