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위원장, 교육청 예산 집행·학교운영위 자격 검증 “이중 견제”

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최근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두 가지 현안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AI 디지털교과서(AIDT) 사용료 지원 예산 이용(移用) 안건을 두고 “의회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상임위 보고 전에 언론에 먼저 집행 의지를 밝힌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내년도 예산 심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안건은 ‘학교 자체 예산 우선 활용 후 필요 시 위원회와 협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됐다.

같은 날 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 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당선 이후에만 자격 검증이 가능해 공정성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안 위원장은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집행은 절차적 신뢰 확보가, 학교운영위원 선출은 학생 보호와 교육공동체 신뢰가 관건”이라며 “교육청과 의회 모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