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처음부터 개념이 모호한 사업” 비판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개념이 모호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예산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업에 서울대와 경기도 등 자치단체가 뒤늦게 뛰어드는 이유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특별법을 만들어 ▲인천 연수구, ▲서구,계양구, ▲대구 북구와 ▲달서구, ▲전남 여수시 등 5곳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을 것을 비롯해 사업 3년차인 2015년 올해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국제화자율학교 지정이나 국제교육거점센터 운영 등으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의 구호를 내걸며 2013년부터 사업이 끝나는 2017년까지 5년간 모두 1,235억원(계획안은 1,241억원)의 교육특구사업비를 국비 40%, 지방비 50%, 교육특별교부금 10%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시행 첫해인 2013년 전국 5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비 118억9천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5개 교육국제화특구 5년간 사업비는 ▲인천 연수구 319억원, ▲서구?계양구 208억원, ▲대구 북구 275억원, ▲달서구 226억, ▲전남 여수시 206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사업시행 3년 동안 10억원만을 예산에 반영,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사업 3년차인 2015년 예산에도 사업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14년 5개 교육국제화특구 1개당 2억원씩 모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 이를 근거로 지난 3월경 5개 특구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업이 한창 진행되어야 할 3년차에 겨우 연구용역이 발주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처음부터 개념이 모호한 사업이었다.”거나 “모두 국제화를 외치니까 곳간이 빈 정부까지 나서 페이퍼워크를 했다가 꼬리를 내린 코미디성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모 연구원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4년 정부예산안에 교육국제화특구사업비가 최종 누락됐다”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꼬집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본보와 가진 유선통화를 통해 “2015년 반영된 예산이 없다. 2014년 반영된 예산 10억원 맞다”고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2013년 반영된 예산은 서류를 더 찾아봐야 알 수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서울대와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시흥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시흥 배곧신도시 내 교육국제화특구지정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발족하고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혀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