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민관공동조사 통해 실태 분석… 사업비 회수·관리체계 강화 주문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는 지난 10월 21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2023년 10월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2년간 운영했다.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이건섭·김선옥·김수연 의원은 관계부서 자료분석과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화조 미폐쇄, 관로 오접 등 주요 문제를 파악했다.
조사특위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시민과 전문가, 의원이 함께 현장 점검 및 용역사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건섭 부위원장은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검증하고 문제점은 즉시 개선하라”며 “지적사항을 데이터화해 향후 신규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옥 위원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된 가옥의 심의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시행사·감리단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했다.
김수연 위원은 “운영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투자사업 사후 관리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는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집행기관에 전달하며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진제공=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