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경기도가 부동산 불법행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다수가 단속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경기도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78%로 집계됐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가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20대의 60%는 전세사기를 가장 우려했으며, 50대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불법행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0%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강력한 관리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를 운영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집값 담합 등 위법 사례 적발 시 수사기관에 송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주소 입력만으로 등기부와 시세 등을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고, 계약 이후에도 등기 변동을 알림으로 제공하는 사전 예방형 서비스로 2026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29%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으며,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가 뒤를 이었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중산층까지 공급을 확대하는 데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으며, 초기 부담을 낮추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중 68%는 중앙과 지방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에 대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