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김종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이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예산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취지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시흥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사업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시흥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시설과 공원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교부된 도비를 집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올해 지원 예정이던 20억 원도 삭감됐다”며 “사업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당초 계획했던 도비를 다시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도비를 공사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보조금 집행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 재정이 어려워 실시설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업 목적과 지연 사유,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 활용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되면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 기준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예산이 19억 원 삭감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11세에서 9세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해 놓고도 정작 지원 예산은 줄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도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