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가정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원 형평성 문제를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외국인 가정 유아학비를 내국인 가정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3세는 월 7만 원, 4~5세는 월 18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올해 3월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영유아는 경기도가 월 15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시·군별 자체 예산을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지역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로 만드는 핵심 과제”라며 “기관 형태나 관할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되는 유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 관련 법 개정이 지연돼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적 한계가 소외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이 함께 조례와 예산을 통해 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연합회와 학부모, 현장 교사 등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동등 지원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