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근도시 그린벨트 이축제한 규제강화
시흥시가 그린벨트 이축 규정을 대폭 강화,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전반적인 움직임과는 반대되는 거꾸로 행정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흥시는 임병택 시흥시장 재선 전인 지난 3월 말 ‘인접한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시흥시로의 이축허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시흥시가 그린벨트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한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그린벨트 특조법) 시행규칙 제6조1호나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