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환자 불편 초래하는 국토부 입법예고안, 재고해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경상환자 8주이상 치료시 보험사가 치료연장 여부 결정 환자의 권리 보장보다 보험사 권리 ‘우선’… 치료 연속성 보장돼야
사진 이영호(경기도한의사협회장) 최근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환자 중심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민간 보험사의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넘어 치료를 받을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