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의원 ‘과세 기준 뒤늦게 바꿔 가산세까지… 신뢰 깨는 행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단지에 제기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추궁하며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조기분양을 진행한 입주민들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최근 경기도가 이를 ‘연부취득’으로 재해석해 취득세 신고와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것은 명백한 행정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