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날치기처리 지방자치법 위반 ‘무효’ 지방의회 회의 공개원칙에도 위배 ‘파문’
[사진] 사진은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의장당석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대립은 민주당 소속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의 변칙적인 날치기 통과로 싱겁게 끝이났지만, 향후 날치기 처리가 몰고올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일부 의원이 회의장을 임의로 바꿔가며 안건을 날치기 통과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 무료라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