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상설화, 소수에 권력집중 우려”
그림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표지와 영문 요약이다. 시흥시의회 일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상설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이건섭 대표의원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운영되는 열결특위를 상설화 하자는 주장에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현실적 근거가 결여된 제도 모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미 2000년에 예결특위를 상설화했지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