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지침 하나면, 법률도 무용지물” 수년간 수억원대, 특정단체 일감 몰아주기
[사진] 시흥시가 3년에 걸쳐 3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원관리용역을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며 위법성 논란을 일으키자, 윤태학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흥시의 잘못된 예산집행을 강하게 성토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전국조직을 가진 건설관련 단체는 시흥시의 실정법 위반혐의를 사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치주의 붕괴 국기문란 시흥시가 달랑 시장의 지침 하나로 억대의 용역계약을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며 실정법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