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인없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발행”
세수 늘어날 전망도 불투명 시흥시의회가 지난주 지방채 944억원을 승인해줬다. 944억원은 시흥시가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2024년 발행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설상가상, 향후 세수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먼저, 지방채 동의안은 시흥시 집권당이자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고,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안건은 그대로 통과됐다. 문제는 이번에 발행하기로 한 944억원의 지방채가 그 끝이 아니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