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 반복되는 악성민원, 행정력 낭비 심각”
스팸민원 쓰레기통 분리규정 필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같은 사람이 반복하거나, 또는 여러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복사하듯 중복 제기하는 악성민원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따라 동일민원을 중복, 또는 여러사람과 공유하는 스팸성 민원을 쓰레기통으로 분류하거나, 과도한 민원 요구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흥시 민원처리 관련부서 등에 따르면 “한명의 민원인이 대야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