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24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예산심의에서 주거 취약계층과 생활안전 관련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예산 기조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라고 명시된 만큼 실제 편성에서도 해당 분야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예산이 15억 원 축소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사업은 전국 공모에서 수상할 만큼 성과가 검증됐음에도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과도하게 삭감됐다”며 “필요성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국비 확보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동산 단속 예산이 올해 72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속 효과를 높이려면 최소 2~3명의 인력만 보강해도 범위가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단순 예산 증액이 아닌 운영 방식 전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전담 조직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할 예정인 만큼, 도 차원의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매입 물량이 500호에서 600호로 늘고 예산도 100억에서 200억으로 증가했지만, 지역 편중과 공실률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히 매입 수량만 늘리는 기계적 방식이 아니라 수요와 공실률을 면밀히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끝으로 “예산 편성 기조가 ‘사회적 약자와 도민 안전’이라면 주거 취약계층과 안전 관련 사업은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며 “반면 근거 없는 증액이나 반복되는 비효율 사업은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