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국회의원. (자료사진 / 문정복 의원실)
경기도 6%, 세종 7.8%… 지역 간 배치 격차 심각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8곳 이상이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정서·학습·생활 전반을 돌보는 핵심 인력이 현장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1만 2,030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중 교육복지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1,862곳(15.5%)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인천(41.3%), 전북(26.2%), 대구(25.9%) 등이 비교적 높은 배치율을 보였으나, 경기도는 6.0%, 세종 7.8%, 경남 8.0%, 충북 8.8%, 충남 9.2%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교육복지사의 배치가 지역별로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는 셈이다.
교육복지사는 저소득층과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원·학습지도·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인력이다. 학교 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사업학교 중심으로만 인력을 배치하면서 비사업학교는 사실상 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복지사는 학생의 정서와 학습, 생활을 아우르는 학교 복지의 핵심 인력”이라며 “취약계층 학생이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