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정필재 시흥갑 당협위원장은 10월 2일 임병택 시흥시장과 시흥도시공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개된 감사원의 시흥시 정기감사 결과를 근거로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 과정의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시흥도시공사의 예산 집행 문제를 고발 사유로 제시했다.
그는 시흥시가 2018년 사업협약에서 민간사업자의 마리나시설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하고, 2021년 부속합의에서는 건설 의무도 면제했다고 주장했다. 시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면서 사업자에게 토지만 부담하게 해 약 107억 3천만 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필수 도입시설인 20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해 사업자가 186개 객실을 분양하고 약 827억 원의 분양 수익을 얻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시흥도시공사에 대해서는 2021~2025년 관리업무 수행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약 6억 5천만 원을 부당 지급하고, 단체상해보험에 약 7억 5천만 원의 현금 예산을 별도 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약 74억 5천5백만 원 미부과 사안은 시가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고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시흥도시공사가 부적정하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환수하면 해당 부분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