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시흥시 논곡동 131-6,7,8,10번지, 산15-6,7번지 등 일대로 지목된 지역의 위성사진이다. 산림이 훼손된 넓은 부지가 평탄화돼 있고 다수의 중장비와 차량 등이 밀집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드론항측을 통해 불법 형질변경 사실이 적발돼 시흥시가 원상복구 등 후속 행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지도 위성영상 캡처)
시흥시 논곡동 일대 임야가 대규모로 형질변경돼 중장비 계류장 등으로 사용되다, 최근 경기도 드론항측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관련 부서 등에 따르면, 논곡동 131-6,7,8,10번지 일대 임야에서 벌어진 불법 형질변경 사실이 경기도 드론항측을 통해 최근 확인됐다.
시흥시는 현장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지역은 과거에도 불법 형질변경으로 시흥시 당국에 적발됐던 곳으로 눈가림 단속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복구 조치가 이뤄졌지만, 주민들은 실질적인 산림 복원이 아닌 이른바 ‘눈가림식 복구’에 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다시 임야가 대규모로 훼손되고 중장비 등이 드나들거나 계류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불법 형질변경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거적발→복구조치→재훼손→드론항측 재적발’로 이어지는 반복 구조다.
시흥시는 이미 불법 형질변경이 확인된 일부 임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대에서 대규모 산림 훼손과 토지 형질변경이 계속되면서 행정기관의 단속과 사후관리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째 이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형질변경이 계속돼 왔다”며 “제대로 단속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면 같은 장소나 인근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산을 깎고 평탄화한 뒤 수많은 중장비를 세워 놓은 모습이 위성사진에서도 확연하게 보일 정도”라며 “경기도 드론항측에 적발되기 전까지 시흥시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진을 보면 산림으로 둘러싸인 넓은 부지가 평탄화돼 있고, 내부와 주변에 굴착기와 트럭 등으로 보이는 다수의 중장비와 차량이 밀집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