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국회의원. (자료사진 / 문정복 의원실)
2024년 지연율 42.7%…서울·인천·세종 80% 넘어, 지역 간 편차 극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며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누적 지연 건수만 3만 건에 육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1,912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해 누적 29,646건을 기록했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7,835건 중 1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지연률이 42.7%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83.9%), 서울(82.7%), 세종(81.3%), 충남(76.0%) 등에서 지연률이 70%를 넘겼다. 특히 세종은 2023년 48.7%에서 2024년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급증해 불과 1년 만에 30%p 이상 늘었다.

반면, 대구는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1.7%), 충북(3.1%), 전남(8.9%)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연률을 보였다. 이처럼 지역 간 편차가 극심해 제도 운영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현행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은 접수 후 21일 이내 학폭위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7일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인력 부족과 심의위원 수급 난항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과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 문정복 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