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흥시건축사협회 회장의 일침
이성원 건축사는 정왕지구 노후 공동주택 논란과 관련해 “법 해석의 오류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한다.
그는 노후건축물 특별법의 취지를 오해한 채 행정과 일부 주민 의견이 뒤엉키며, 정작 필요한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 건축사는 정비사업의 본질은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노후 단지의 구조 안전성, 유지관리 비용 증가, 생활환경 개선 문제 등 현실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현재 논의는 법조문 일부만을 근거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특히 행정의 잦은 해석 오류가 주민 혼란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는다.
특별법 절차, 안전진단 기준, 용도지역 규제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필요한 불신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은 법률의 정신을 먼저 이해하고, 규제를 목적이 아닌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 건축사는 정왕지구의 노후화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대응 실패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인구 구조 변화와 도시 경쟁력 저하가 가속되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정비사업은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정왕지구가 다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행정은 규제를 조정하며 미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