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승완 조남동 지역주택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정부가 지난 13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흥시 조남동 지역주택조합사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도심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각종 사업 지연요인을 줄여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단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8·13 대책 발표 이후 신속공급을 위한 후속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정책을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설립 요건을 직접 완화한 대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재건축과 사업방식과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공급절차 신속화를 정책 전면에 내세운 것은 조남동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민간 주택공급사업에도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업계획이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해 인허가 단계로 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느냐가 사업기간을 좌우한다.
때문에 정부의 ‘신속공급’ 기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사업 인허가 행정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조남동 지역주택조합이 마련한 신축계획안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시흥시 조남동 179-6번지 일원이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반영한 ALT-4안까지 마련된 상태다.
계획 규모는 299세대, 용적률 242.13%다.
주택형별로는 전용 49㎡ 18세대, 59㎡A 171세대, 59㎡B 43세대, 84㎡B 67세대로 구성돼 중소형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배치계획도에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조경공간과 부대복리시설, 기부채납시설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단지 주변으로 10m와 12~13m, 15m, 16.6m 도로가 계획돼 있고 목감동행정복지센터와 공영주차장도 인접해 있다.
특히 조남동 사업은 단순한 사업 구상을 넘어 토지이용계획과 아파트 동 배치, 조경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신축계획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행정절차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현재 계획안에는 “본 계획(안)은 인허가 및 세부계획 시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어 세대수와 배치, 사업규모 등은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주택 규제를 완화해 조남동 사업이 빨라진다”는 식의 해석보다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조남동 사업 역시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우호적인 정책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조남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속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는 토지확보 등 법정요건 충족과 사업계획승인, 시흥시와의 인허가 협의다.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를 강조한 만큼 299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한 조남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책 흐름을 타고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설명] 시흥시 조남동 179-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 ALT-4 투시도이다. 총 299세대, 용적률 242.13% 규모로 공동주택과 조경공간, 부대복리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