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가부 동수면 모든 안건 부결
<속보>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 하반기 원구성이 상반기와 달라진 의석수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의원이 8명으로 전반기보다 1석 줄긴 했지만, 여전히 다수당이니 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은 7명으로 전반기와 변동이 없지만, 박춘호 의원이 무소속인 만큼 다수와 소수간 의석수 차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후반기 원구성은 전반기와 달리 상임위원장 4자리를 양당이 각각 2석씩 균형있게 나누는게 바람직 하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박춘호 의원은 “1석이 많다고 다수당이 되는건 아니다”고 말하고 “경기도의회 처럼 양당이 의장후보를 각각 낸 뒤 본회의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장 당선자를 못낸 당이 부의장을 가져가고, 여야의석이 무소속을 포함할 경우 8대 8로 같으니 상임위도 2석씩 가져가는게 맞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갑갑한 상황을 갑인 민주당이 통크게 양보하고 을이 받아들이는 수순이 후반기 원구성의 해법이 아니겠냐”는게 관가의 관측이다.
한편,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상 차기 의장ㆍ부의장 선출은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 임기가 끝나기 5일전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반기 의장ㆍ부의장 임기가 6월말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해야만 한다.
합의제 의결기관인 시흥시의회는 안건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소수자보호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구도로 짜여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