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사진제공 시흥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 강력 경고

안돈의 시흥시의회 의원은 27일 열린 제33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채 발행과 재정운영에서 계획·책임·투명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시흥시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누락, 상환계획 불일치, 의회 경시, 불투명한 재정 운용이 반복되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구조적으로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흥시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법에 규정된 중기재정계획을 거치지 않거나, 계획에 없던 채무를 의회에 제출한 사례까지 언급하며 “절차를 뛰어넘는 행정은 재정 신뢰성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인건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되는 비정상 구조를 언급하며 “예측 가능한 고정지출조차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기본원칙을 모두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서 기본경비 삭감, 생활SOC 사업 지연, 공모사업 포기 등 최근의 현상은 “예산 부족이 아닌 재정 운영 원칙 붕괴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시흥시의 재정 위기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됐다”며 “채무 증대, 생활SOC 지연, 기본경비 삭감, 투자심사 부실 등 모든 신호가 재정 구조의 심각한 흔들림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은 올해 9월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안 의원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중기재정계획–본예산–추경–결산의 체계적 연동 ▲인건비·기본경비 본예산 반영 원칙화 ▲생활SOC 우선 복원 ▲지방채·공사채 발행 및 상환계획의 투명 공개와 의회 통제권 존중 등 네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정은 시민의 삶이고, 채무는 미래세대의 몫이며, 예산은 정책의 철학”이라며 “2026년 시흥시는 재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책임 행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