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가운데)이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눴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해 올해 초부터 휴대전화 사용 실태와 대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표에 나선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 해외 사례와 함께 학생·학부모·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스마트폰이 학습권 침해·사이버폭력·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학습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용 시간·장소·용도를 구분하는 합리적 관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기 통제력과 디지털 역량을 위한 조건부 허용 ▲집중력 저하와 중독을 우려한 전면 금지 ▲규제 강화 필요성 ▲학생 자율성 보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안 위원장은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학습권 보장과 자율성 확대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학교급별 특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지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학생과 교사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교육청 간부, 경기도 각 지역 교육장이 참석해 정책 논의의 무게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