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교사 처우 개선, 언어·문화 장벽 해소 방안등 논의
8월 28일 오후 4시,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흥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육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회가 주최하고 교육복지위원회 박춘호 의원이 주관했으며, 시흥시청 보육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외국인 학부모 등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왕권은 시흥시 내에서도 외국인 아동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토론회는 포용적이고 차별 없는 보육 환경 마련이라는 절실한 현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 개회와 내빈 소개
토론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축사, 기념 촬영,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여러 인사가 참석해 시흥시의 교육‧보육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오인열 의장은 축사에서 “외국인 아동들이 보육 혜택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신장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외국인 아동 보육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주제 발표: 공병호 교수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공병호 교수는 ‘아동 친화 도시와 외국인 아동 보육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시흥시는 외국인 인구 비율이 전국 2위로,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며, 영아(0~2세) 보육료 자부담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공 교수는 “최근 시흥시 외국인 0세 아동 수가 불과 2년 만에 200명대에서 60명대로 급감했다”며, 이는 높은 자부담 탓에 외국인 가정이 화성·광명 등 전액 지원 지자체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흥시는 이미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영아 보육료 지원 격차가 크다”며 “연간 10억~15억 원만 증액하면 외국인 아동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며, 포용적 보육 정책이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핵심임을 역설했다.
■ 현장의 목소리
첫 번째 토론자인 김이화 하늘채 어린이집 원장은 “외국인 영유아 지정 시설 정책이 중단된 뒤 운영난이 심각하다”며, 교사 인건비 지원 재개와 외국인 영유아 담당 교사 처우 개선비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외국인 아동 대부분은 언어·문화 장벽과 발달 지연 문제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교사들의 부담이 크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수 보육 환경에서 헌신하는 교사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수희 교사(노랑 어린이집)는 “보육 현장은 이미 언어와 문화 장벽 때문에 장애아동 보육 못지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보조 인력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긴급 상황에서 부모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하는데 언어 소통이 늦어 아이 안전이 위협받기도 한다”며, “통역 지원 체계 같은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번역기에 의존해 학부모와 대화하는 동안 교실에 남은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교사들이 겪는 중압감을 설명했다.
민 교사는 “보육 행정 담당자나 의회 관계자가 하루만 현장에서 보육을 경험해본다면 현실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을 간곡히 요청해 현장의 열띤 응원을 받았다.
베트남 출신 학부모 지미옥 씨는 서툰 한국어로 “보육료 부담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며, “화성시는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 시흥도 지원이 확대되면 외국인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 씨는 “원장님이 보육료를 대신 내주신 적도 있다. 이런 따뜻한 보육 환경 덕분에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 행정의 답변
홍성림 시흥시 여성보육과장은 “시흥시는 이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차액 지원, 연령별 아동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아 자부담 문제와 교사 처우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며 “내·외국인 형평성 문제와 예산 제약을 고려하되 순차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 근속 교사 수당 확대, 보조·연장 교사 배치 확대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앙정부 규정(보육료 수납한도액 50% 초과 금지)이 제약 요인임을 설명하며 “시 차원에서 새로운 보조 사업 발굴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결론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자부담 문제 ▲교사 처우와 인력난 ▲언어·문화 장벽 해소 ▲학부모 부담 완화 등 교사와 학부모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담아내고 의회와 행정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좌장을 맡은 박춘호 의원은 “시흥의 미래는 아이들”이라며, “국적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보육받을 수 있도록 조례와 예산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이미 외국인 인구 비율이 전국 2위에 이를 만큼 다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적과 배경을 넘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보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이번 논의가 시흥시 보육 정책의 향후 방향을 가늠하고 시스템 도입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