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ㆍ무소속 찬성, 국민의힘 반대
<속보>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은 23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빚 1조 시대가 임박했다”며 시흥시장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이날 의원들은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심히 훼손, 지방채 발행을 서둘러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시민께 사죄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흥시의 무분별한 축제 개최, 계획없는 사업 실행, 대규모 건축사업 등으로 내부거래 차입금 2천137억원, 예정된 지방채 2천억원 및 도시공사 공사채 1천320억원 등을 합한 총 5천457억원은 시흥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빚이 될 것”이라고 임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시가 제출한 2천억원은 시흥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944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고 “시에서 제출한 최초 동의안과 수정안에는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 조차 첨부돼 있지 않았다”며 시흥시의 무성의와 안일한 재정운영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와함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호응도, 수혜도 등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는 주민 여론과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 연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시민 동의를 우선,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44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시흥시의회는 9대 7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과 무소속 박춘호 의원은 찬성하고 국민의힘 소속 7명의 의원 전원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