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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에서 오인열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3월 17일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원도심 도시계획 정비와 하수도 요금체계, 공직사회 인사 구조 및 정치적 중립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다.
오인열 의장은 개회사에서 “3월은 겨우내 준비한 계획들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져야 할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대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행정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시선은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만큼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단순한 서류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도시계획, 재정, 공직사회 기강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선옥 의원은 신천·대야 원도심의 용도지역 혼재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생활권임에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돼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하고 생활 기능이 복합화된 지역임에도 일부 구간은 제1종으로 묶여 자율적 정비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는 현실과 괴리된 도시계획으로,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은 고밀 개발이 아닌 최소한의 기준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수연 의원은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동결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최근 5년간 약 634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업용 요금 동결은 약 54억 원의 세입 감소를 초래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수도 요금은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특정 수용가만 동결하기보다 단계적 인상 구조를 통해 모든 수용가가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요금 시나리오 공개와 재정 영향 비교자료 제시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박소영 의원은 공직사회 인사 구조와 정치적 중립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가 산하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으로 이어지는 인사 흐름과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공직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공직자가 특정 여론조사를 홍보한 사례는 정치적 중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직이 정치와 연결되는 순간 행정의 공정성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 확립과 중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심사와 시정 주요 현안 점검이 이뤄질 예정으로, 시흥시 정책 추진 방향과 의회의 견제 기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시흥시의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도심 정비와 재정 건전성 확보, 공직사회 신뢰 회복 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된 가운데, 이번 임시회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