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국민의힘 시흥시의원들이 17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시흥시의 해명과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미라·송지혜·김만식·윤석경·안기호 의원.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개발·재정행정 문제의 후속조치와 관련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윤석경 부의장과 김만식 대표의원, 안기호·송지혜·정미라 의원은 17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협약 변경, 은행2지구 용적률 산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문제의 처리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공개한 시흥시 기관 정기감사 결과에서 개발·인허가 분야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을 포함해 15건을 지적했다. 정미라 의원은 거북섬 사업의 협약 변경으로 민간사업자에게 107억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간 경위와 은행2지구 용적률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은행2지구 용적률을 다시 계산하면 B·C블록에서 총 396호를 추가 분양할 수 있는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의원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18개 사업 중 3개 사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74억5500여만 원의 부과가 누락됐다는 감사 결과도 거론했다. 감사원은 시에 해당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요구했다.
송지혜 의원은 지난 11일 시의회가 의결한 862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기존 채무상환 계획과 내부차입금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만식 의원은 감사 지적사항별 시정·부과·환수 현황을 공개하고,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미부과 부담금 부과와 취득세 부족분 징수, 용적률 산정 관련 조례 개정 등 주요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