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훈창 시흥시의회 의원은 11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의회와 시흥시가 운영 중인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 시흥교육장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흥시에는 남부·중부·북부 등 3곳의 시흥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이들 시설의 임차를 위해 매년 약 3억 1천만 원의 임대료를 민간시설에 지급하고 있다. 그는 “연간 3억 원이 넘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실제 시민 활용도가 충분한지 점검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운영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교육장 이용이 특정 요일과 시기에 편중돼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남부교육장은 전체 사용량의 약 70%가 토요일에 집중돼 있고, 중부교육장은 67%, 북부교육장 역시 60% 이상이 토요일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채 공실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이용률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주중 대부분이 비어 있는 공간을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구조를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용 대비 효과 문제를 강조했다. 지난해 세 곳의 교육장을 이용한 연간 수강 인원은 중복 수강을 포함해 약 1,800명 수준인 반면, 시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연간 3억 1천만 원에 달한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시민 1인당 약 17만 원의 임대료가 소요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성 의원은 “3억 원이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현재의 운영 방식이 시민의 세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구조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주중 유휴 시간대 교육장 활용 방안 마련과 평생학습관, 행정복지센터, 학교복합시설 등 기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활용을 포함해 교육장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훈창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시민의 세금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곳에 쓰여야 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