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 현장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와 함께 8일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행사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의 축사, 유종일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 효과를 분석한 연구 발표가 이어졌으며, 현장의 고민과 정책적 해법이 깊이 있게 오갔다.
김기문 회장은 “830만 중소기업 중 실제로 성장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라며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성장정책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원장 또한 “정부 지원이 매출, 생산성뿐 아니라 기업 규모 성장에도 기여했다”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 필요성을 밝혔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정부지원 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제시됐다.
8년간 기업규모가 성장한 비율이 수혜기업은 4.4%, *비수혜기업은 0.3%*로 약 10배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 발표되며 참석자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정부지원액이 1% 늘어날 때 지속성장 집단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소상공인은 111%, 소기업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고성장기업으로의 전환에도 정부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지원 이력이 고성장기업 전환 확률을 50~100% 높이고 이를 유지할 가능성도 20% 증가시켰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특히 수출·창업·기술 분야에서 동일 정부지원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성장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이 제안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규모·특성별로 세분화한 맞춤정책”, “단기지원에서 다년·누적 지원체계로의 전환”, “스케일업 중심 정책 패러다임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한 가지 결론에 공감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사다리의 출발점인 소기업에 정책적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기업을 선별해 반복·누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이들은 중기업·중견기업으로 도약하며 한국경제의 활력을 이끌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