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훈창 시의원, ‘시흥시 지역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사람이 머무는 도시, 신현동의 미래를 그리다 : 시흥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3시부터 신현동주민센터 1층 강당에서 관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20여년 간 발전이 멈춰진 신현동을 중심으로 시흥시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전문가와 시청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 및 토론, 주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인열 시의장과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지역위원장, 안돈의‧김선옥‧윤석경‧이건섭‧한지숙 시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시흥신문‧시흥뉴스라인‧주간시흥‧시흥저널‧시흥시민신문)는 성훈창 시의원이 주관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취재해 싣는다. -편집자 주-
◇ 들어가는 말
성훈창 시의원 “시흥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여 년간 발전이 멈춰진 도시! 신현동. 신현동을 정책토론회 주제로 선정한 배경에는 ▲구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논의가 지속되어 왔지만, 사업 진전 전무 ▲종합운동 건립 계획 10여 년 지나도록 제자리 ▲23년 간 공사 중인 방산로 확장공사는 아직도 진행형 ▲중‧고등학교가 없어 젊은 부부들의 전출 등이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시흥시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정책토론회를 하게 되었다.
신현동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며 소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함께 해주신 경기연구원 옥진아 박사님, 유선우 주민자치회장님, 시흥시정연구원 김주영 박사님, 시흥시청 균형개발과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주제 발표
▶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옥진아 선임연구위원
【시흥시 지역 불균형 현황 및 균형발전 정책방안-신현동을 중심으로】
시흥시는 신‧구도심간 불균형으로 주민 불만, 갈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격차는 도시 경쟁력을 저해하고 주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신현동 총인구수는 9,154명으로 시흥시 동 평균인구수(25,907명)에 훨씬 못 미치면서도 노령화 비율은 23.34%로 시흥시 평균(14.45%)보다 높다.
신현동 산업‧경제 평균 정규화 점수는 0.23점으로 시흥시 평균(0.45점)에 비해 매우 낮고, 신규주택 비율은 0%, 평균 공시지가는 39.73만 원/㎡으로 시흥시 평균(74.93만 원/㎡)의 절반 수준으로 주거 및 상업 기반 가치가 낮아 개발투자 유인이 약하다.
이렇듯 신현동의 점수는 시흥시 평균 점수보다 모든 영역에서 낮게 나타나 불균형 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인구사회, 산업경제, 주거환경은 더하다.
시흥시는 2022년부터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 5대 목표‧100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균형발전정책은 37개로 신현동의 경우 신현역세권 개발, 신현동행정복지센터 기능 강화 등이 예정되어 있다.
신현동 균형발전 전략으로 ▲신현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주민 수요 1순위인 기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 ▲고령 인구 대비 절대 부족한 기초 보건의료시설(병‧의원)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최우선 추진 ▲주민 체감도 1위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현역과 주거지를 잇는 ‘순환형 마을버스’ 등 내부 교통망 시급히 개선 ▲전 세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문화‧도서관’, ‘공공보육/돌봄’ 복합시설(Complex) 건립 추진 등을 제안한다.
◇ 토론
▶ 강성조 시흥시청 균형개발과장
【포동1 재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일정】
포동1 재개발사업은 포동 2번지 일원(82,134㎡)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1,275세대가 1,795세대(조합원 1,275, 임대주택 143, 일반분양 377)로 계획됐다.
지난 2022년 6월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2024.7.)와 시의회 의견 청취(2024.8.)를 거쳐 경관위원회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의결(2024.10.)됐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2025.3.)되면서 지난 3월 심의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를 거쳐 5월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정비계획 수립 주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역세권 추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했다.
세부적으로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 사업구역 총 2분의 1 이상 포함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가능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360%까지 완화 가능하나, 비정형 부지 및 건축 인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 316%로 계획됐다.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 360%까지 상향 가능하다.
현안 사항으로는 초등학교 이전 신설로 신현역 인근 주민들의 초등학교 이용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통학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초등학교 용지를 정비구역에 반영했는데 이동거리는 약 1.5km~2km ,소요 시간은 22분~30분 정도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학교설립의 가‧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유입 세대수, 교육수요, 인근 학교 분포 등 지역여건에 따라 학교 설립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학교 설립이 불가할 경우 학교용지를 공원용지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향후 조합설립시 학교 설립에 대하여 시‧교육청‧조합의 지속적인 협의가 요구된다.
앞으로 계획은 2026년 상반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조합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 최세민 시흥시청 체육진흥과장
【신현동 공공체육시설 건립의 신속한 추진 및 성공적 운영 방안】
포동 67-207번지 일원(포동 67-224번지 포함)에 추진 중인 ‘포동종합운동장’은 부지면적 118,135㎡(연면적 38,858㎡) 35,735평(11,754평)에 총사업비 2,232억 원(공사비 등 2,027억 7,100만 원, 부지비 204억 2,900만 원)을 들여 종합운동장(1만 3천석), 보조경기장, 실내테니스장(4면), 조깅로, 주차장,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30년 상반기까지로 현안 및 대책은 중앙투자심사 재의뢰( 2023.12.) 의견으로 ‘변경사업비 상승에 따른 타당성조사 재시행’ 통보받아 건립비 축소 및 경제성 상승 방안 용역진행 후 타당성 재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전 건립예정부지(매입부지, 포동 67-228 등) 내 임시주차장 조성을 통해 부지 활용(485면, 11.5일 개방)할 계획이다.
향후 타당성 용역 및 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해 2026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의뢰하고 건축 현상설계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추진(2027년 상반기~2028년 상반기)을 거쳐 2028년 상반기~2030년 상반기 공사 착공 및 준공할 계획이나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포동 67-77(12,201㎡) 소재 ‘포동 전천추게이트볼장’ 관련한 화장실 대‧소변기 부족에 따른 개선, 실외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등 시설 개선(현대화) 요청사항 문제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규제 대상이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시 관리계획 수립대상 경기도 승인이 필요하고, 포동게이트볼장 진출입로 사유지 저촉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이라 건축행위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필요 없는 시설개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 유선우 신현동 주민자치회장
【주민의 눈으로 본 신현동의 현안과 살기 좋은 신현동 만들기】
신현동은 포동·방산동·미산동 세 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 서로 밀착해 있지 않고 특히 미산동은 39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행정 서비스 접근이나 생활권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발전 여건 또한 제약을 받고 있다.
먼저 방산동은 월곶대로(8차선), 비류대로, 제2·제3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인천항과도 가까워, 시흥시 단위를 넘어 전국적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다.
방산동과 포동을 잇는 소규모 마을 단위 지역은 다양한 국가 이미지를 반영한 특색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차별화된 정주환경 조성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포동은 2021년 신현역이 개통되었고, 포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나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포리초등학교는 전교생 122명 수준에 그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공원, 병원 등 기초 생활 인프라도 전무한 실정이다. 재개발만을 기다리기보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놀이공간과 생활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조성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아울러 시민운동장 부지에 대한 종합운동장 조성 계획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밑그림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미산동은 도로로 인해 신현동 전체 생활권에서 분리되어 동 행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신현동 전역에 주택과 공장이 혼재해 있어 아이들의 안전환경 확보가 쉽지 않다.
송신소 이전 문제는 신현동, 매화동, 연성동의 중간 지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해 온 주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린다.
그동안 국회의원, 시장, 도·시의원 등 여러분이 신현동을 방문하여 다양한 말씀을 주셨으나 실제 이행된 사례는 없었다. 안 되는 일은 명확히 불가하다고 말씀해주시고, 가능한 일은 여러 대안을 모색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는 진정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린다.
▶ 김주영 시흥시정연구원 도시계획분야 연구위원
【신현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전략】
신현동의 현황은 생활 SOC 부족 및 낮은 접근성이 지역주민 생활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역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접근성과 수요 부족의 문제, 그리고 풍부한 자연환경은 개발제한이라는 제약 속에서 분명한 잠재력 존재하는 지역이다.
신현역세권을 활용한 발전 방향으로 포동 노후주거지는 신현역세권에 해당하므로, 역세권과 연계한 도시정비방식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도심복합개발사업(주거중심형) 개발 요건 및 특례사항을 보면 ▲개발 요건은 역세권 내, 규모 5천㎡ 이상,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50% 이상, 기존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등 ▲사업주체는 토지등소유자(20명이내), 신탁, 리츠, 공공시행 ▲규제특례는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준거지역 1.2배) ▲공공기여는 기반시설, 생활인프라, 공공시설, 공연전시장, 현금납부(기반시설 설치 곤란시) 등 ▲국민주택규모 주택는 용적률 상향 50% 범위에서, 30% 이내 등이다.
신현동은 자연자원과 연계한 생태‧문화‧스포츠 복합공간 조성을 검토할 한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 숲, 하천, 갯골은 강점으로 활용하여 지역과 연결된 산책로 및 탐방로, 정원, 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시민종합운동장 개발에 있어, 역세권 복합화의 연계를 통해 민간참여형 개발을 유도하면 ‘스포츠복합공간’으로도 기대할 수 있고 주거지 규모에 맞는 소규모 압축형 복합개발 모델 도입도 검토할 만 하다.
신현동의 미래 청사진은 주민이 건강하고 노년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온 세대가 함께하는 포용적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지역이다. 신현동만의 특화된 지역 이미지로 활력을 찾고, 자연·문화·역사를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지역, 주민 거버넌스 강화로 압축형 복합개발 모델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효과도 기대된다.
◇ 맺는말
성훈창 시의원 “의회는 시민의 뜻을 담고, 행정은 그 뜻을 정책으로 실현해야”
시정의 성과란 수치나 평가보고서에 의해 완성되지 않고 진정한 평가는 주민이 일상 속 체험하는 변화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의 불편이 그대로이고, 삶의 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신현동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불편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흥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 주민 목소리가 시 정책으로 이어지고, 예산으로 이어지고,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이 중요하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담고, 행정은 그 뜻을 정책으로 실현할 때 비로소 신뢰받는 시정이 완성된다.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신현동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한쪽만 커지는 도시가 아니라, 모든 20개 동이 함께 성장하는 시흥’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