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시흥시, 급하지 않은 사업에 수백억… 시민 민생은 뒷전”

(사진설명: 제33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박소영 의원.)

시흥시의회 제3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소영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시흥시가 예산 부족을 말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매입과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엔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일 본회의장 5분 발언에서 “시흥시는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업성 논란이 있는 대형 시설 투자에 치중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장곡동·신천동 등에서 추진 중인 실외체육시설 건립 사업을 사례로 들며 “체육시설 대부분이 축구장 중심으로 중복 조성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수요 분석이나 이용자 데이터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곡동 시설은 총 222억 원 중 토지보상비만 97억 원, 신천동 시설은 이미 356억 중 223억 원을 집행했으며 앞으로도 9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소 공공목적 범위를 넘어선 사업이 반복된다”며 “날씨·계절·야간 활용에 제약이 있는 실외체육시설이 시민 다수의 편익을 위한 시설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쪽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다른 쪽에서는 급하게 팔아 재정을 메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의 재정 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청소년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곡동 청소년복합센터(총 140억), 신천 청소년복합센터(총 179억) 등 최근 3년간 주요 공공시설이 초기 예산보다 크게 확대되며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190억 이하 편성 후 추경 증액’ 패턴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계변경과 보상비 증액이 매번 발생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철도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매화역·장곡역·하중역 모두 사업비가 폭증해 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수천억 원이 집중되면 시 전체의 균형발전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승진이 성과 때문인지, 문제없이 조용히 일 처리만 해서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무사안일이 보상받는 구조라면 방만한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이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무리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사업의 추진 근거·과정·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