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자치분권 의정의 새 길을 묻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 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4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의정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다소 시적인 메시지는 그가 지난 1년 동안 강조해온 의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 본지는 김 의장의 1년을 성과와 과제라는 두 축으로 짚어봤다.
1.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입법의 완성은 실행”
경기도의회는 지난 1년간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여럿 만들어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이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제정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할 체계는 없었다”며 “진정한 입법은 제정에서 끝나지 않고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관리단은 현재까지 의원 발의 조례 300건에 대한 이행 여부·예산 반영·실효성 진단을 완료했다. 단순 점검을 넘어 조례의 현장 적합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2.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의정정책추진단의 실험
김 의장은 의회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의정정책추진단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이 조직은 도내 가평, 의왕, 안산, 시흥 등 11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정책정담회를 개최, 도민들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했다. 김 의장은 “연말까지 31개 시·군을 모두 찾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겠다”고 말했다.
3. 자치분권과 제도 혁신… “지방의회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
김 의장은 자치분권을 경기도의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월과 4월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가동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경기의정연구원·의정연수원 설립은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또 하나의 도전이다. 연천에 부지를 확보한 의정연수원은 장기적 교육훈련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4. 남은 1년… 여야정 협치와 재정전략회의 신설
김 의장은 향후 1년간 여야정 협치위원회 조속 가동을 최우선 과제로 내놨다.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해 예산 편성 방향까지 집행부와 논의하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자치분권 콘퍼런스, 토크콘서트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해 지방의회법 제정 여론을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5. 평가와 과제
김진경 의장의 지난 1년은 민생·분권·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과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지만, 한편으로는 실효성 검증과 후속 조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국회 논의와 정치권 합의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한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155명의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민 1,420만 명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