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자족시설용지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다.
이로인해 이번 결정이 “미래 산업 기반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다른 도시들은 상황이 다르다. 대부분 자족시설·도시지원시설 안에 데이터센터를 허용하거나 조건을 조정한다. 데이터센터를 산업·업무 기반시설로 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흐름이다.
자족시설용지는 원래 신도시에 산업과 일자리를 넣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ICT 기반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로 분류하고, 이러한 시설은 일반적으로 자족시설용지에서 허용된다. 그런데도 시흥시는 지식산업센터는 허용하면서 데이터센터만 금지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허용시설에 방송통신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정보통신 기반시설임에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사례를 봐도 시흥시의 해석은 이례적이다.
고양시 방송영상밸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데이터센터가 원칙적으로 허용됐다. 최근 주민 우려가 커져 시가 ‘예외적’으로 금지를 추진했을 뿐이다.
서울 송파 오금동에서는 지식산업센터와 대형 데이터센터가 이미 함께 운영되고 있다. ICT 시설이 산업·업무시설과 공존하는 것이 수도권의 일반적 현실이라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모순이다. 시흥시는 같은 지역에서 지중전력구와 변전소 설치는 허용했다. 그러나 그 전력을 활용할 핵심 시설인 데이터센터는 막고 있다.
공급 인프라는 열어주고, 수요 기반시설은 닫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자족시설용지의 목적을 다시 강조한다. “신도시에 산업과 고용을 넣는 것”이 자족시설용지의 본래 취지라고. 데이터센터는 AI·클라우드·연구개발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를 금지하면 도시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도권 도시들은 이미 AI 시대에 맞춰 데이터센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입지 기준을 손보고, 산업정책과 연결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시흥시는 여전히 ‘보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가 지역 경쟁력 약화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허를 위한 해석’이 아니다.
객관적 기준을 만들고, 미래 산업 인프라를 어떻게 수용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자족시설용지를 이유로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은
시흥시가 말하는 ‘미래형 자족도시’와도 방향이 맞지 않는다.
이제 시흥시는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