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 심사에서 질의하는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25일 열린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 심사에서 “기후보험 실효성 부족, RE100 소득마을 예산 급증,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 삭감,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축소는 모두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중심 정책을 강화한다는 도의 예산 기조와 실제 편성 내용이 어긋나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기후보험의 집행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 26억 원을 냈음에도 실제 혜택은 절반도 못 받는 구조”라며 “기존 실비보험 가입률이 72%이고, 시군별 시민안전보험도 있는데 실효성이 낮은 기후보험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센터 등에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 못 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 설계·대상·홍보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RE100 소득마을 사업 예산 증가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 20억 → 2023년 43억 → 2024년 61억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25년 예산이 갑자기 128억으로 두 배 늘었다”며 “수요 조사나 근거 자료 없이 예산이 급증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태양광 설치 수요만으로 늘린다면 집행·관리 리스크가 크다”고 비판했다.

지역 환경현안 대응의 핵심 조직인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운영 예산이 7억 8천에서 4억 2천으로 반토막 나면 사실상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도민 건강과 직결된 현장 조직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시범 추진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사업의 예산 축소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사업 시범결과 평균 20% 이상 미세먼지 저감, 초미세먼지(PM2.5) 일 평균 8㎍ 감소, 연 2.5명 사망 감소 효과, 사회적 편익 연 100억 이상 산출 등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1억 5천만 원 삭감됐다”며 “효과가 검증된 사업은 오히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역사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안전 정책은 도민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분야”라며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취약계층 중심 정책과 현장 중심 환경안전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