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학교폭력 관련 불복 사건 증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과 피해 학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에서 2024년 569건, 2025년 795건으로 증가했다. 가해 학생 측 청구도 같은 기간 260건에서 297건, 427건으로 늘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1심 제기 건수 역시 2023년 93건, 2024년 101건, 2025년 13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112건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심의와 불복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 조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운영 실태와 개선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이주배경 가정과 저소득·한부모 가정, 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 피해 학생이 불복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관련 법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과 구술심리 제도를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 연수와 조사·심의 기록, 피해 학생 의견 진술 및 불복 절차 안내 등을 점검해 정책과 조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전치제 도입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불복 건수 감소보다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과정과 결정 이유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